주간 이슈레포트(260721) :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계 법령 및 제도(상세)
- 2026.07.22 11:31
이번 주는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계 법령 및 제도(상세 내용)' 입니다.
1. 레포트의 시사점
고용노동부가 '26. 6. 30.에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기준으로, 상세한
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레포트의 요지
2026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제도는 ①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신설(근로기준법),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확대적용(퇴직급여법), ③ 단기 육아휴직 신설(남녀고용평등법), ④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요건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⑤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요건 확대 등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관련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