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레포트(260907) :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
- 2026.09.07 16:37
이번 주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 입니다.
1. 레포트의 시사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과 관련하여, 2026년 9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레포트의 요지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하여, 2026년 2월에 발표한 해석지침을 전제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제2조제5호)의
판단기준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영성과급’,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이 노동쟁의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